[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가운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책임제 시행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박건우 대한치매학회 이사장(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1일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IC-KDA’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치매 관리 정책들이 잘 포장돼 있는 하나의 선물세트”라고 평가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책임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도 정부는 2008년부터 치매종합관리계획을 세워왔고 ‘치매관리법’이 생기면서 (정책 등을) 계획하고 보호해왔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3차 종합관리대책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돼야 할 부분들이 부각된 것”이라며 “이 계획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치매관리법이 존재하는 한 유지될 거다. 다만, 차이는 예산의 집중도”라고 말했다.  

이어 “3차 종합관리대책 시행 당시 예산과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같은 계획안에서 투입된 예산의 차이가 2000%를 넘어 선다. (국가책임제) 이전에는 신경 안 쓰고 계획만 있었다는 얘기다.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국가의 실행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치매 정책은)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떤 모양새로든 치매 관리 대책은 만들어질 거다. 다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치가들이 해줘야 하는 거고, 나라가, 국민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비록 국가책임제가 없어지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천 의지는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박 이사장은 ‘치매’라는 병명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시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의해 변경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이 ‘치매’라는 병명을 바꾸라고 미션을 줬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에 의해 병명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도 “필요성은 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치매 이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치매라는 병명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적지 않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병명을 바꾸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치매 병명을 바꾸는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인데 의학계에서도 병명을 바꾸는 방식들이 존재하니 그런 것들이 같이 지켜지면서 (병명을) 순화시켜야 한다. 당장 ‘이거다’라고 하는 건 성급하다. 의견을 묻고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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