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대도시 內 5G 기지국… 오히려 감소” [국감 2021]

이용빈 의원 “대도시 內 5G 기지국… 오히려 감소” [국감 2021]

“이통사. 소비자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나서야”

기사승인 2021-10-08 15:55:33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5G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대도시의 기지국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5G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만이 높다”며 “올해 4월과 8월 자료를 비교하면 오히려 기지국 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총 17만5577개소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준공을 신고한 기지국 수와 비교하면, 서울(983개소)과 경기도(1278개소) 등에서 기지국이 줄었다. 인천(307개소)과 대구(142개소), 대전(571개소) 등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산(16개소)과 충남(12개소) 등도 소폭 줄었다.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기지국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측은 “올해 4월 현황은 준공신고를 기준으로 집계했다”며 “8월 말 현황 자료는 준공완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준공신고 이후 45일 이내 준공검사를 진행하게 돼 있다. 결국 4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지국 수가 감소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관리 당국의 눈을 피해 신고만 했다가 곧바로 철회를 반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무선국을 개·보수하지 않고 폐국 처리하면서 부족한 개수만큼 충원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는 농어촌 지역에 5G 기지국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5G 이용자가 많은 대도시의 기지국 감소를 지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5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적극적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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