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법원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평가 결과 81.2%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44.1%였고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대답은 37.1%로 나타났다.
‘공정하다’는 답변은 단 15.2%에 그쳤다.
세대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호남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호남권에서는 29.3%가 우리나라 재판의 공정성에 신뢰를 보냈다.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67.6%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불신 정도가 작었다.
아울러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57.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4%로 나타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4%였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세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다만 40대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48.0%로 같았다.
지역별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52.5%가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이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37.3%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 추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 응답률은 1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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