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열악한 국방 우주시스템을 지적하며 주목을 받았다. 먼저 국민혈세 2조5873억원이 들어가는 425위성사업과 초소형위성체계사업 등에서 제대로 된 성능 검증도 하지 않은 군의 업무태만을 비판했다. 

아울러 위성 전문가 입장에서 관련 성능 검증과 재검토 등을 지시했다. 또한 △국방부의 K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적극참여와 첩보위성 개발의 중요성 강조 △군 전용 정찰 위성 핵심부품 국산화 방안 마련 촉구 △우주 전담조직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촉구 △우리군 훈련의 낮은 비과학성‧현장성 지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조 의원은 우리군의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안일한 군 사이버 안보의식을 지적한 뒤 전문 인력 육성 채널 다양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드론에 대응할 탐지 장비와 타격 무기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안감시 레이더와 화력 장비 등의 노후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고장건수 350% 증가 등을 지적하는 등 경계 시스템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무단 점유 부지를 방치한 국방부의 직무유기를 질타한 뒤 근절 대책과 보안 대책 마련을 지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 휴대폰을 이용한 성범죄‧불법 도박 등의 증가를 비판하는 등 군 기강해이를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부실한 군 의료체계 및 미흡한 장병 안전관리 지적 △군사망사고규명위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친여 인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지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안보 향상을 위한 그간의 정책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과학기술 활용만이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의 첩경이란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