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두 번째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문재인 정부 대상 마지막 국감이었던 올해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다툼이 유독 치열했다. 특히 국감 직전 터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국 일부 상임위에서는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국감이 정쟁으로만 치러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정책 국감을 선보이려고 노력했다. 쿠키뉴스는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내 발언의 영향과 성과, 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의 의견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른바 대장동 국감 속에서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문제와 사회적 책무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도 있었다. 또한 군대 내 부조리를 지적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의 처우 개선 등 민생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검찰 관련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대응을 촉구해 주목받았다. △검사·판사의 전관예우 △촉법소년 처벌 및 피해자 권리 강화 △검찰권 남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故) 이 중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부실 수사 정황을 밝힌 뒤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도 있었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대장동 부패 게이트’로 규정한 뒤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을 질타했다. 또한 각종 판례, 영상, 통계 등 다채로운 자료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호평을 받았다. 

정무의원회(정무위)에서는 전재수‧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손보험 미지급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부지급 △나이키의 하도급 횡포 등을 지적하며 상임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보험사의 부당이득 △암호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증권사의 묻지마 매수 관행 △가계대출 대란 등의 금융 이슈는 물론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부정 행위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 했다.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도 서동용‧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고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김건희 씨 논문과 주식 매입 의혹 △미성년 공저자와 연구윤리 △진주교대 입시 비리 등 교육계 현안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급식실 노동자 문제 △한국어 강사 문제 △국립대병원 상근비직원 문제 등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화두로 올려 수상자가 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이용빈‧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주민 간담회‧전문가 회의‧발품 조사 등을 통한 한빛원전 부실 부품 의혹 제기 △배달앱 사용 폭증으로 인한 허위‧악성 리뷰 △5G 기지국 감소 △방송국과 외주제작사 피디들의 불공정계약 등을 끌어올리는 등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갑질 방지 △불법촬영물 차단 등을 언급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방위원회(국방위)에서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기 의원은 △격리 장병 부실 급식 △성범죄 피해자 여군 자살 △해군 내 구타 및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군 전용 정찰 위성 핵심부품의 국산화 방안 △우주 전담조직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군 사이버 안보의식 미비 등을 지적하며 박수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영예를 안았다. 임 의원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대비 전지훈련지로서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정비 및 관리 △전지훈련 방한객 자가격리 면제 요건 강화 등을 짚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확충 △문체부 갑질‧고용실태 개선요구 △언론중재법 문제 제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체육회 대상 권력남용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위원장이 수상했다. 우선 노 의원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86억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태를 지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실효성 지적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 제안 △층간소음 측정기준 재조명 등 민생 현안을 지적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박대출 위원장은 여야 간 ‘조율자’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간사 간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는 등 파행 없이 국감을 이끌었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장동 국감’으로 인해 첫날부터 파행됐던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환노위는 박 의원의 리더십 속에 ‘정책 국감’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드러운 진행 속에 피감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 중심으로 국감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국감 진행 과정에서 일기 예보 용어를 지적하는 등 기상청의 일부 용어 개선에 앞장서는 모습도 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고용진(이상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민주당)‧박진(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민주당)‧김형동(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민주당)‧홍문표(국민의힘)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영석(국민의힘)‧류호정(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민주당)‧강기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민주당)‧송석준(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홍정민(민주당)‧김미애(국민의힘) 의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