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전선 탈북자’와 관련해 경계와 보고, 작전 등에서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동부전선 탈북자’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1일 한 남성은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이후 다만 이 과정에서 군의 부실한 초동 대처가 문제가 됐다. 특히 경고음이 발생했음에도 감시병 등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5일 발표한 이번 월북상황 관련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중대 상황실에서 민통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CCTV로 최초 식별한 뒤 경고방송을 실시했다. 다만 해당 인물은 초소를 우회해 GOP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GOP 열상감시장비를 통해 DMZ 내 MDL 이남지역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MDL 이북에서 이를 재식별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해 철책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감시병이 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녹화영상 저장서버에 입력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달라 특이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시간대의 영상을 돌려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대대지통실 역시 이를 상급부대나 대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북쪽 철책을 넘어간 자리에 쌓인 눈에 발자국도 확인됐다. 당시 입고 있던 패딩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 깃털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방위에서 “철책 주변 발자국과 철조망에 남아있던 깃털을 발견하지 못했다. 철책과 주변 확인이 미흡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계와 작전, 보고 등에서 실패를 모두 인정한 셈이다. 

결국 여야의 질책이 모두 이어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최전선 상급 부대의 군 기강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언제부터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로워졌나”라고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조 의원은 5일 쿠키뉴스에 “임기 내내 남북평화 쇼만 벌인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이 결국 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 새해 초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심각한 국방 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는 대국민 사과나 지휘관 인사조치 같은 면피성 행정이 아닌 국방 기강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감시체계 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군 당국은 경계작전부대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실태 현장점검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