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남]은 [공약+리드(읽다)+사람(남)]의 줄임말로 공약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여전히 유일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정책이라는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 현행 제도가 부모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ICL이란 학생이 졸업 후 일정 소득을 얻게 되면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방식의 학자금 대출 종류다.

민주당 선대위 측에 따르면 ICL 대상자는 부모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에 그친다.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절반이 넘는 비율의 학생이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자 납입을 제 때 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학비 마련을 위해 사실상 강제로 휴학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도 있다. 결국 학비 부담으로 인해 상당수 학생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최고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학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외쳤다. 우선 학부생은 ICL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일반대학원생 역시 8구간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로스쿨 등의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역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졸업 성적 우수 저소득층 학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탕감 △생활비 대출 한도액 증액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0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회의 공정을 의미한다.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과거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육 관련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엔 본인이 추후에 버는 돈으로 학자금을 내는 것”이라면서도 “기회를 공평하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정책 확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공약 발표 이후 청년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