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고,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3일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 1만6086명 중 74.8%는 코로나19 관련 치료 외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다. 이에 중대본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 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16일 부터는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한다.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단, 기존의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입원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는 이런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할 방침이다. 가산 수가는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해 지원 예정이며, 최종 지원 금액은 오는 17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안내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환자 병상은 65.1%가 사용 중이며, 준중환자 병상은 70%가 가동되고 있다”며 “위중증환자는 약 2000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병상 운영을 효율화할 경우 2500명 정도까지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기준 ‘60세 이상’으로 완화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관리 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재태치료 집중관리군 기준을 조정하고, 관리 기관을 확충하며 대응 중이다.

16일부터 집중관리군 기준은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된다. 면여저하자에는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가 해당한다. 기존에 집중관리군에 포함했던 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해 평소 다니는 병·의원에서 치료받게 한다. 

이는 오미크론 확진자의 치명률이 50대(0.06%)보다 60대(0.22%), 70대(0.99%), 80대 이상(3.44%) 연령군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은 120개 추가로 확충된다. 기존에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의료인력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한다. 배정과 동시에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집중관리군 가운데 관리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받기보다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박 방역총괄반장은 “집중관리군 환자는 32만 명 수준까지 감당 가능하고,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치료가 더 신속하게 처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1주 내외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예측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오미크론 유행을 준비된 관리 범위 내에서 견뎌내고, 이후에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되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