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2년간(2010년~2022년 4월) 불법 공매도로 인해 과태료ㆍ주의 조치를 받은 위반자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4월)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에서 외국인 비중이 70% 전후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 것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방증이다.
공매도는 증권의 가격 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무차입 공매도), ▲‘증권을 차입’해 매도(차입 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자본시장법’(제180조)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 전에 해당 증권을 차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형사처벌 및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불법 공매도는 예년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 12년간 불법 공매도로 인한 위반 주식 수량은 약 3억8000만주였고, 가장 큰 위반 사례는 올해 2월 국내기관이 에스케이(주) 등 939개 사 1억4000만주를 대상으로 중과실로 불법 공매도를 행하여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이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해 5월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은 전면 재개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매도가 외국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 및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요원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개인의 공매도 차입 담보 비율 인하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 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