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오늘 종료…여야, 이후 진상조사 계획 달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오늘 종료…여야, 이후 진상조사 계획 달라

민주당 “독립 진상조사 기구 구성하겠다”
국민의힘 “아직 향후 계획 없어”
유족 측 “정부 문제 밝혔으나 세부적으로 파고들진 못해”

기사승인 2023-01-17 06:00:16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   사진=안소현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늘부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종료 이후 진상조사 독립기구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아직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금일 부로 종료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서 채택 의결 과정 등을 거칠 예정이다. 전날까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양당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며 독립 진상조사 기구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종료되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끝없는 방해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독립된 진상조사 기구 구성도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국조특위 해체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에 “(국조특위 이후 일정에 대해)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국회에선 국정조사 활동 기한 내에 위원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16일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관련 질문에 대해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이 활동 기한 내 마무리 되면 본회의 채택으로 넘어간다”며 “규정에 따라 운영될 거 같다”고 말했다.

당초 국조특위는 본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초반 2주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닥터카’ 논란으로 국조특위 위원 자리를 내려놨다. 빈자리는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이 맡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보좌진이 사적 대화를 도촬했다논 의혹으로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조수진‧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용 의원의 보좌진이 자신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도촬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체회의는 파행됐다.

유가족 측은 국조특위가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정부 기관 부재로 인한 참사라는 건 밝힌 거 같다고 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부재로 인해 사후 대처를 못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건 밝혀진 거 같다”며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정쟁 대상으로 사용된 거 같다”며 “(독립 진상기구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한 전문위원이 아닌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들로 구상해야 한다. 여야 추천으로 하면 다시 싸움만 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다고 평가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같은 날 쿠키뉴스에 “원인이 군중에 있는 것이 아닌 권력 무책임화에 있는데 이를 가리기 위해서 군중에게 책임이 있다고 돌렸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가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는 윤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바른) 진상규명은 현재로서 특검밖에 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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