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수리하기만 하면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해도 되는 상황이었으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수원은 지난 2월 10일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경과를 공유하며 웨스팅하우스와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으며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에너지부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