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12일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게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왜곡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약속했다.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아직 게임산업 발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을 시사하는 등 미약하게나마 변화의 조짐은 포착된다.
윤 대통령은 유세 당시 게임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 설치’ 등 총 4가지를 약속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어느정도 성과를 봤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며 “게임 이용자인 국민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월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은 지난 2년간 이상헌, 유동수,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게임 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한 안이다. 1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31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와 함께 청소년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후인 202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게임을 제작·배급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게 됐다. 게임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내용 중 거짓이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자율규제로 관리됐던 확률형 아이템의 운영이 더욱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을 제외한 사안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으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에서도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체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구체적인 게임산업 정책은 배제됐다. 업계 내부에선 ‘정부가 게임 사안에 지나치게 무관심 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그나마 업계 안팎으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던 P2E(Play To Earn)에 대해선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P2E는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린다. 이용자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를 가상자산(코인)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으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캣앤마켓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6억 달러(한화 약 6조260억원)에 달했다. 2027년엔 657억 달러(한화 약 86조76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P2E 게임은 불법이다. 현행 게임진흥법에선 게임 내 얻은 아이템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P2E 게임을 출시하는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P2E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며 뒤늦게 정부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지난달 21일 정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게임산업에서의 규제를 검토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조사에는 ‘NFT 활용 P2E 게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파급효과’, ‘서버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 게임 기술 발전 관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난달 28일엔 문체부가 ‘제1차 문화 디지털 혁신 기본계획 2025’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문화 디지털 사업과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NFT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 ‘웹3.0 지향 게임 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웹3.0은 블록체인 등 분산화 기술을 이용해 이용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웹 동작 모델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디지털 신기술을 문화 분야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체부의 첫 디지털 전략”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K-컬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세계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직접적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가 P2E 게임을 즐기고 싶은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반응한 것 같다”면서도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게임사에 대한 P2E 규제 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재홍 게임정책학회장은 “정부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정부 출범이 1년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며 “비난보다는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