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가 2심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외에도 약물중독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추징금 3985만원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범행을 알선하고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ｇ)을 기준으로 하면 그가 소지한 필로폰은 약 667회분이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마약을 대량으로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그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갔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