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는 원격의료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8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의료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국 원격의료 산업 관계자와 국내 의료진이 모여 비대면진료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일본, 이스라엘, 영국의 발표자들은 각국의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통해 다양한 의료적 혜택을 얻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의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메디컬 노트’의 리사 킴(Risa Kim) 제품 총괄 매니저는 원격의료를 통해 일본 여성의 건강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2021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리사 킴 매니저는 “일본에서는 여자가 생리나 월경 전 증후군(PMS), 피임 등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가 이뤄지면서 여성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많아졌다. 여성의 건강관리가 쉬워지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영국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원격의료 만족도가 높았다. 조 키친(Jo Kitchen) 영국 로열 버크셔 NHS 재단 신탁 박사는 “환자들이 전문의나 일반 의료진들에게 지역, 시간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비용도 감소하는 동시에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전파 위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 ‘규제 허들’을 넘기가 쉽지 않다.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찬반 입장이 갈려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내 의료 전문가들은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비대면진료 용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원격은 사람을 보고 진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전화를 통한 ‘비대면’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접근성 개념부터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이다. 산업계는 코로나19 동안 이뤄진 비대면진료 건수, 그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을 따지고 있는데 이는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보여주진 않는다. 국내 의료진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현 시스템으로는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으로 막혀 실질적으로 의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를 경험했던 의사들은 일일 비대면진료 숫자를 제한하고, 경증 질환자 초진을 허용하되 진료비 선불제나 비급여 우선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