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및 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2014년 62만639원에서 연평균 4% 증가해 올해 7월, 87만3597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 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는 약 167만명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대지급한 연체금액도 1조 2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고객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단말기 구매자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가능하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에 있었다”며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고가단말기 할부 연체액이 1조2000억에 달하고 167만명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사실상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독점과 다를 바 없어 가격 경쟁이 불가하다”라며 “외산단말기 도입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폭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저가 단말기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이동관 위원장은 긍정적인 검토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