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말기·통신 요금에 소환된 삼성전자·SKT [2023 국감]

고가 단말기·통신 요금에 소환된 삼성전자·SKT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27 16:31:46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통신 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T 관계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선을 약속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지형 SKT 부사장과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고가의 통신요금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통신요금은 큰 부담”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통신료 인하를 위해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KT의 경우, 저가요금제일수록 데이터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물었다.

김 부사장은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효과적 대안을 살펴보겠다”면서 “SKT에서는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선택폭이 넓은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SKT의 수익에 비해 국민이 지는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답하지 못했다.

단말기 요금 인하와 관련해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11개의 중저가 모델을 출시했다”면서 “향후에도 KT와 함께 40만원대의 중저가폰 출시를 계획 중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 삼성전자의 단말보상판매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고폰을 반납하면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깎아주는 보상 프로그램 혜택이 한국에 비해 미국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갤럭시Z폴드4를 반납해 폴드5를 구매할 때 한국은 106만원, 미국은 163만원을 보상받는다”면서 “최소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냐. 한국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강 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중저가 ‘리뉴드’ 단말이 판매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리뉴드 단말은 리퍼폰을 의미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리뉴드 단말을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살 수가 없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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