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해 ‘2조원+α’ 규모로 마련됐다. 지원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α)에 나선다.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다.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1년전 대출금 3억원을 5% 금리에 빌린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을 기준으로 초과 이자 1%인 200만원에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다만, 은행별로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여기에 자율 프로그램은 4000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개별 은행이 자유롭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료, 임대료 지원 등 이자환급 외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2월부터는 환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내년 1분기중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연중 실행에 나서게 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원+α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다”며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실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상시 소통하면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