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되는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하여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직면한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주단 협약’과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함으로써 PF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한계 차주들의 연체 등 금융권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채무조정이나 연체율 관리 등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건전 경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