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글을 작성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고인의 죽음에 학부모의 지속적인 연락, 괴롭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연관된 ‘연필 사건’ 글을 작성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12일 고인인 서이초 교사가 맡던 학급에서 발생한 일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고인은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수차례 연락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해 7월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연필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