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쿠바 수교’로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영사를 통해 국민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양국 수교를 두고 ‘반미·사회주의 연대’의 중심축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한·쿠아 수교’ 브리핑을 통해 “이번 쿠바 수교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이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며 “쿠바와 수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쿠바와 수교를 위해 지속적인 물밑 작업과 외교를 펼쳤다”며 “2022년 8월에는 폭우피해에 인도적인 지원을 했다. 쿠바 국민이 한국에 관한 관심이 높은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쿠바와 북한의 관계에 관해 “북한과 쿠바는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맺은 우방 국가다. 지난 1986년 3월 친선협조에 대한 조약을 체결해 형제국이라는 표현이 맞다”며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나타난 결과”라고 전했다.
또 ‘미국의 쿠바 제재로 인한 ESTA 문제’에 대해서는 “ESTA 문제는 지난 2021년 이후부터 쿠바 복수 국적자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며 “불편하겠지만 미국 제도는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STA(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는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미국 자체 시스템이다.
또 해당 관계자는 ‘북한의 정치적 반발’에 대해 “쿠바 입장에서도 수교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 쿠바 내 한국에 대한 호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쿠바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65년 만에 이뤄진 ‘한·쿠 수교’가 사회주의 국가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쿠바 수교는 반미·사회주의 연대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며 “이번 수교로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북한의 외교 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느끼는 외교적 고립감과 초조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와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쿠바와 실질적 협력을 이뤄 양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외교 지평을 더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