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21개월 개혁 과정과 성과를 발표했다. 더 큰 성과를 만들기 위해 국회를 바꿔 입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며 “정부 출범 이후 16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해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고사 직전의 원전 산업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철폐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관련 정책도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를 강화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를 최대로 인상하고 청년자립수당과 노인 일자리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하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 북한에 실질적인 견제수단을 마련했다”며 “한·쿠바 수교를 맺어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 외교로 66억달러 투자를 유치했고 방산 부문은 323억달러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어냈다”며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성과는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하게 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를 바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