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정부와 각 부처는 국민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가중되면 당도 주저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와 전기‧생활용품 34개 등 총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일자 19일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막겠다고 해명하면서 사실상 관련 안건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해외 직구 규제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론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여권에선 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인사들도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부 정책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무식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경원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국민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