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함께 세금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개편·완화·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며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방향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 세제 개편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과 벨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요구하는 대안을 공청회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며 “유산 취득세 도입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도에 도입된 세금으로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여야는 종부세 폐지나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뜻을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다른 언론과 인터뷰 중 종부세를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언급한 종부세 개편·완화·폐지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부분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근본적인 폐지는 재산세 통합 문제가 걸려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