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기존의 핵우산정책인 대북확장억제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국이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次惡)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며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러시아를 겨냥해 개인·기관 제재, 수출 통제 확대 등 맞대응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기 지원을 언급하며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앞으로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