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고 중환자 병상을 늘린다.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진료 업무를 재설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만든다는 취지다. 응급 진료를 위해 병원에 대기한 의료진은 ‘당직 수가’를 지급받는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진료를 줄여 외상, 고위험 분만, 희귀질환 등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해 체질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을 감안해 병원별로 일반 병상의 5~15%를 줄여야 한다. 병상을 증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5점이 감점된다. 

진료협력병원과의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이다. 전체 환자 중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등 고난도의 전문 진료 질병군 비율 하한은 현행 34%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체계를 개편하고, 병상당 전문의 기준을 신설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전달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오는 9월부터 시작해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원은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신청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에는 응급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 수가’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한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소요를 파악해 병원에 보상하고, 병원이 당직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내실 있는 환자 의뢰·회송을 위해 의료 회송 수가가 인상되고, 진료협력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적합한 진료를 제공할수록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선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전공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이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비용 지원 등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오는 2027년에 맞춰 단계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이달 중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말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하고,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목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근본적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