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과열 열기를 보이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 것은 이명박 정권 이후 12년 만이다. 이명박 정권은 당시 내곡동 등 강남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서울과 서울 인근 우수입지에 위치한 신규택지 후보지역을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총 8만가구 규모로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1월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발표 계획과 비교하면 4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1만가구 이상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5만가구 중 2만가구에 대해서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후보지 지정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조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1월 신규택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 정밀기획조사를 실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나 수도권 택지 등 기존 3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보지 등을 활용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 소요된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나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