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3일 의대교수들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곧 시작되는 국감에서 의평원 무력화와 의대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의정 갈등) 8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한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최초로 교수들이 모이는 집회의 자리”라며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의비 주관, 전의교협 주최로 열렸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의대 교수들이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350명, 주최 측 추산 800명이 참석했다. 교수들은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교수들이 합심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의대 교수들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의료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현 정부의 아집과 독선 속에 단 8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0년 뒤에 오히려 남아돌지도 모르는 의사 수를 과학적이지 못하고 주술적인 숫자로 계산하여 추계하고 개혁을 빙자한 개악만을 남발하며 의료시스템 자체를 허물어뜨리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의 잘못된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국민 건강은 내팽개쳐지고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정부의 모습에 전국 의대 교수들은 좌절하고 분노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 의대증원 즉각 중단 ▲ 필수의료 패키지 패기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파기 ▲ 책임자 즉각 처벌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