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언제쯤 나오냐 물었더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후 상법 개정안에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 노력의무를 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정부가 합동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도 보도된 바 있다. 이 역시 정부에서 논의되는 여러 안 중 하나인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나오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 중인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게 저희의 답변이었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여러 안들을 놓고 논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