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임도는 산사태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내용에 대해 “산사태 주원인은 극한 강우로, 이에 대비해 임도 시공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국립공원공단에서는 10년치 전국 산사태 현장 9656곳을 분석한 결과 약 15%, 1447곳이 임도에서 시작됐다”고 제시했다.
이에 산림청은 “보도에 인용된 국립공원공단의 분석내용은 산사태 위치좌표 데이터를 구글 위성지도에 중첩해 위치적으로 겹치는 1447곳이 임도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며 “그러나 국립공원공단 분석은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으로 임도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임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어 해석한 것으로, 각 사례별 원인을 심층분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산 산사태의 경우 2023년 12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산림청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원인분석 결과도 원인을 임도로 단정하지 않았다”며 “해당 원인분석에는 산사태 원인으로 비탈면 하부 지하수 용출 또는 임도 내 인장균열 및 표층침투 우수 파이핑 현상에 따른 포화’ 제시하며 여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산 산사태 발생 시 총 강우량 463㎜, 1시간 최대 우량 45㎜의 극한 강우가 있었다”며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 1200㎜의 39%나 되는 규모“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산불진화 인력·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임도의 효과가 여러 산불현장에서 입증돼 산불진화임도를 비롯한 임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를 설치하기 위해 임도 설계기준 및 시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