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8월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구속된 지 9일 만이다.
특검은 이번 기소에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 공보 시행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기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기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