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 등이 있어 실무 조율이 길어질 경우,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에 대해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고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준비) 하지만 타 부처와 협의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여러 부처와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035년까지 전국에 공공주택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하는 계획이 최근 기획재정부 주도로 발표되는 등 주택 공급대책의 산발적 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로 끼워서 발표된 것이고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각 부처 간 의견 조율 중”이라며 “앞으로 공급 대책 문제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패턴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면서 “세제 혜택과 관련된 금융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용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유휴부지도 과거에도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노후 청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나. 문제 핵심은 신뢰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