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취약계층이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 추심 압박에 직면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오히려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을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대통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 선택 사례와 관련해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 여부를 면밀히 따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자살자 구제 방안, 이른바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 시리즈’가 제안되자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였다”며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산업재해까지 줄이는 정책 아이디어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IMF 외환위기 시절과 비교해 우리 금융권의 추심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멸시효 완성 사실 고지 의무 부재는 금융위 세칙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도 해외 수준에 맞춰 조정해 채무자가 추심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보증 제도와 관련해선 “보증 비율이 100%로 설계돼 금융권은 안전하지만 피해는 세입자가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라도 부작용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금융 규제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이 금융위에서 제안됐다”며 “대통령은 경제수석, 재정보좌관, 정책실장 등이 아이디어를 모아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 시리즈’로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