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노인 돌봄 수요…장기요양급여비 1년 새 9.3% 증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장기요양급여비는 17조6840억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5.8%)을 크게 웃돌았다. 재가급여 공단 부담금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며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8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30일 발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23만5045명으로 전년보다 7만15명(6.0%) 늘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는 155만961명으로 4.9%, 등급판정자는 137만798명으로 5.4% 증가했다.

등급판정자 가운데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율인 ‘판정 대비 인정률’은 90.1%로 전년보다 0.6%p(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86.9%였던 인정률은 2022년 87.8%, 2023년 88.6%, 2024년 89.5%에 이어 지속해서 높아졌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는 1100만2949명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등급별로는 4등급 인정자가 57만7572명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등급 32만5661명(26.4%), 5등급 14만6088명(11.8%), 2등급 10만686명(8.2%), 1등급 5만4999명(4.5%), 인지지원등급 3만39명(2.4%) 순이었다.

전체 인정자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자는 102만3149명, 의료급여 적용자는 21만1896명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일반 대상자 51만5417명과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50만7732명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적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0만106명이었다.

재가급여 공단 부담금 10조원 돌파

지난해 한 번이라도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급여이용수급자는 120만7651명으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급여제공일수는 2억6072만 일로 6.1% 증가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7조6840억원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16조1618억원으로 9.4% 늘었다. 전체 급여비용에서 공단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1.4%로 전년보다 0.1%p 높아졌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4만280원으로 3.0% 증가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월평균 140만7693원으로 3.1% 늘었다. 공단부담금을 급여 유형별로 보면 재가급여가 10조1897억원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0.3% 증가하며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시설급여는 5조9455억원으로 8.0% 늘었고, 전체 공단부담금의 36.8%를 차지했다. 통합재가서비스 공단부담금은 266억원으로 19.3% 증가했다.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은 6조8184억원으로 전년보다 10.0% 늘었다. 주·야간보호는 2조6415억원으로 10.7%, 복지용구는 3827억원으로 10.6%, 방문목욕은 2772억원으로 9.3% 증가했다.

방문간호 공단부담금은 604억원으로 전년보다 22.8% 늘어 재가급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단기보호도 97억원으로 14.1% 증가했다. 시설급여에선 노인요양시설 공단부담금이 5조6207억원으로 8.6% 늘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3248억원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다.

장기요양기관 2만9734곳…종사자 72만6809명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9734곳으로 전년보다 676곳(2.3%) 증가했다. 수급자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2만3373곳으로 638곳(2.8%) 늘었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78.6%에 해당한다. 시설기관은 6361곳으로 38곳(0.6%) 증가해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은 경기도가 재가기관 5092곳과 시설기관 2224곳 등 총 73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3842곳, 경남 2143곳, 경북 2009곳, 인천 1931곳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72만6809명으로 전년보다 2만2276명(3.2%) 늘었다. 재가기관 종사인력은 59만5856명으로 2.4%, 시설기관 종사인력은 13만8047명으로 5.5%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65만4034명으로 전체 종사인력의 90.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만7134명(2.7%) 증가했다. 사회복지사는 4만4909명으로 7.9%, 간호조무사는 1만7300명으로 4.6% 늘었다.

간호사는 5719명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해 주요 직종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물리치료사는 2399명으로 6.5%, 작업치료사는 1294명으로 5.2% 늘었다. 의사와 계약의사를 합한 인력은 2475명으로 0.2% 증가했다. 반면 영양사는 1253명으로 1.7% 감소했다. 치과위생사는 7명에서 4명으로 42.9% 줄었다.

장기요양보험료 11조2294억원 부과…징수율 99.4%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11조2294억원으로 전년보다 4522억원(4.2%)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9조8914억원으로 3.6%, 지역보험료는 1조3381억원으로 9.2% 늘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7744원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직장가입자는 2만1042원, 지역가입자는 1만1133원으로 각각 3.2%, 5.1% 올랐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93원으로 4.9% 증가했다. 직장가입자는 1만1807원으로 5.2%, 지역가입자는 7149원으로 6.0% 늘었다.

보험료 징수액은 11조1624억원으로 전년보다 4707억원(4.4%)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징수액은 9조8588억원으로 3.8%, 지역보험료 징수액은 1조3036억원으로 8.8% 늘었다.

전체 보험료 징수율은 99.4%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다. 직장보험료 징수율은 99.7%였고, 지역보험료 징수율은 97.4%로 집계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