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제도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을 견제하고, 소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 현행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 운영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과 유지 요건을 강화해 제도 남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패스트트랙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안건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심사 단계로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 민주당은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2020년 12월 국회에 거듭된 파행과 법안 정체를 막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이 만들어졌다”며 “6년이 흐른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이 정말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며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고치겠다고 한다”며 “국회는 원래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반대 의견을 제도적으로 줄이고 토론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어떻게 국회 정상화냐”며 “그것은 정상화가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소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