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14조 예산 중 자율 집행 5%뿐”...지방분권 한계 정조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 14조원 예산 가운데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5% 안팎에 불과하다”며 지방재정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8일 민선 9기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하고 지방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되면 10년 안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사업과 예산은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8기를 돌아보며 가장 아쉬운 점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분권의 한계를 꼽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에 따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권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서는 “발표된 투자 규모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경남이 투자 환경을 잘 조성하면 발표 이상의 투자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민선 9기 핵심 산업으로 제시한 피지컬AI에 대해서는 “경남은 관련 부품과 소재, 기계기술 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완성품을 생산하는 앵커기업을 유치해 대한민국 피지컬AI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I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때도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늘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해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이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부산시장과 만나 통합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이후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립창원대의 경남과학기술원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학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환 여부는 대학이 결정할 일이지만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면 경남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으로는 경제수도·행복수도·미래선도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제조 AI 전환과 SMR, 우주항공 육성, 맞춤형 복지 확대, 북극항로 연계 첨단물류도시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