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정의로운전환 협의체…“한전KPS 하청 직고용·직무전환 지원 합의” [현장+]

국무총리실 산하 노·정협의체로 구성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직무교육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발전정비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해 한전KPS의 하청근로자를 직고용하는 방안도 확정했으나, 직고용에 따른 역차별 이슈 또한 향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협의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부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해 8월13일 출범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에너지전환 분과)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발전정비 분과)를 양대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약 11개월간 총 21회에 이르는 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합의문은 이달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의 발전공기업 통폐합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근로자 관점에서의 근로환경 변화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수립한다는 데 있어 의미를 가진다.

이날 발표된 에너지전환 분과 관련 합의문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의 전환 과정에서 경쟁력 확보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해당 발전사의 투자 특성과 재무 변동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부채비율 산정기준 합리화, 평가기준 재정비 등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해상풍력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상풍력의 공기업 주도 국가 전략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개선 또는 면제를 적극 검토해 공기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러한 에너지전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정관 및 사업범위 조정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발전공기업 충격 완화를 위한 근거 법령, 폐부지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 등 지원 체계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전환에 따른 대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도 마련됐다.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근로자의 전환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여로 인한 현장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정원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환교육 예산 확보, 기후대응기금 활용 및 전환교육 전용 재원 마련을 정부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반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공기업 간 공동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넘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를 향후 2개월 내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노동, 산업정책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원 구성은 정부, 발전 및 발전정비 공기업, 노동자 대표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해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발전정비 분과에선 한전KPS의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경상정비 하도급(외주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다만 하청근로자 직고용의 경우 정규직 노조의 역차별 의혹 및 형평성 제기 등 반발 또한 상존해 정밀한 근로조건 개선이 동반돼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날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역시 성명서를 통해 ‘협의체가 도출한 합의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리 연맹은 직고용 관련 기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나 역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향후 구성될 노·사·전 협의체가 직제 및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 구성원이자 발전정비 분과 위원장인 안현효(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위원장은 “한전KPS 하청근로자 직고용 논의를 위한 노사전 협의체를 화력과 원자력 분야로 각각 구성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기관 2인, 기관 소속 노조 2인, 한전KPS 하청근로자 측 4인,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위원장은 정부가 추천하고 협의체 합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하청근로자 측 4인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되며, 외부 전문가 9인의 경우 노사전 구성원의 추천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노사전 협의체는 기존 직원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조직 내 수용성과 상호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합의사항에 따라 내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용·변경하고, 직고용되는 인원의 정원 확충에 있어 재정경제부가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의체는 신규 복합발전 설비 중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가스터빈 200MW급 이상을 포함한 고성능 신규 설비의 정비는 한전KPS 등 정비공기업이 수행하되, 민간의 기술 자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200MW급 미만 일반 가스터빈 정비물량은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해 정비산업 내 경쟁체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공기업은 발전소 내 체결된 각종 계약에 대해 도급·용역·위탁계약뿐만 아니라 구매계약, 발주계약 등 계약 명칭을 불문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사가 위험성 평가를 정기·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발전공기업의 경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 구조물 해체 및 철거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김창섭 협의체 위원장(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은 “이번 합의문은 앞으로 에너지전환과,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며 “지난해 8월 협의체 시작 당시의 환경과 비교해 발전사 통폐합 논의, 메가프로젝트 등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후속 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인 성과와 합의 내용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