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의회의원 일동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제10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회를 폐지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가 예산과 조례 심사, 집행부 견제 등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임에도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폐지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달성군이 27만 군민과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임을 강조하며, “상임위 폐지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 사례로 지방의회 기능 약화라는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원회 즉각 복구와 협치 기반의 의회 운영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지목했다.
해당 조항이 다수당의 결정에 따라 상임위 폐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위원회를 둔다’는 강행 규정으로의 개정을 요구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다”며 “국회가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0대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개원 직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상임위원회를 전면 폐지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별도 상임위 없이 본회의 중심으로 의안을 처리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국민의힘 달성군의원들은 “상임위원회 구조가 의사결정 지연과 비효율을 초래해 신속한 행정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본회의 중심으로 의안을 일괄 처리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상임위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제10대 달성군의회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됐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