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제시한 원 구성 협상 시한에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계속되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상임위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대치가 40여일째 이어지면서 협상이 8월 말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2+2 회동’을 열었지만 10여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이날은 제78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날이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날 중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완전한 결렬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헌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했고, 이날 추가 회동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결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민생법안 59건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 모두 발이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구성된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원 구성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짜놓은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은 원 구성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선 협상에서도 입장 차만 확인했다. 지난 14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정 원내대표는 협상 상황에 대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원 구성 협상에는 상임위원장 배분뿐 아니라 특검 추천권과 쟁점 법안 처리 방식도 맞물려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등 향후 특검 후보 추천권을 어느 쪽에 얼마나 보장할지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가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 법사위원장직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법안 처리 속도와 방식에 이견이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형사소송법 처리 절차가 여야의 막판 절충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양측이 이를 공식적인 교환 조건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단계는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이 8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9월 정기국회가 임박해야 여야가 타협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 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운영 차질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청문회 일정을 변경했다. 전날에는 외교통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외교 현안이 상임위 회의가 아닌 당정협의 방식으로 논의됐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여야가 제헌절 전까지 합의에 실패하면서 상임위 운영이 제한되는 ‘반쪽 국회’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