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의 수사 과정을 다루는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한 경위와 수사 초기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여죄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돼 있었는데 왜 유독 최 전 의원 사건의 통신영장을 기각했느냐”고 지적했다.
수사 초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피의자를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즉시 압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5월23일 조사 이후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냐”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영장 청구 내용에 아동 성 착취와 성매매 혐의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포함돼 있었다”며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에게 “휘발성 증거가 있을 때 검사는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 없이도 즉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전 조치가 가능하다면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통신 내역이 1년 치밖에 남지 않아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 추가 피해자를 찾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 전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자료를 첨부하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통신영장은 ‘추가 피해자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사위·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의에 앞서 청주지검을 방문해 검찰의 영장 판단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피의자의 통신 내역은 범죄 내용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수사 무마나 방해가 있었는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요구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며 “결과적으로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국민 정서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영장 청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반발해 이날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