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장수군·순창군·진안군·무주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가맹점 증가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지급된 391억원 가운데 73%가 지역 안에서 소비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상권 변화도 두드러져 보인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전 4097개소였던 가맹점은 6월 말 4566개소로 469개소 늘었다. 이 중 67개소는 새로 문을 연 점포로, 읍 지역 41개소와 함께 상권이 취약했던 면 지역에도 음식점·생활서비스업·일반소매업 등 26개소가 들어섰다.
인구 변화도 감지된다. 6월 말 기준 장수군 1399명, 순창군 2175명이 새로 전입했고, 6월에 추가로 선정된 진안군과 무주군에서도 각각 398명, 230명이 유입돼 4개 군에서 모두 4202명이 늘었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지역화폐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귀농·귀촌과 현지 정착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도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실적은 6월 말까지 4만 3642명, 391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73%인 288억원이 지역 안에서 쓰였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69억원(24%)으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 39억원(14%), 주유소 27억원(9%)이 뒤를 이어 생계형 소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주민과 가맹점주 1283명이 참여한 2분기 설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웠다. 기본소득이 거주와 사회서비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약 70%에 달했고, 1분기 ‘보통·높음‘에 머물던 답변이 ’매우 높음‘으로 옮겨가며 체감도가 뚜렷해졌다. 또한 “같은 서비스라면 소비처를 읍에서 면으로 옮기겠다”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가맹점에서는 전체 결제액의 36%가 기본소득으로 이뤄졌고, 61%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면 지역 가맹점의 기본소득 결제 비중은 41%로 읍 지역(20%)의 두 배를 웃돌아 경제적 효과가 컸다. 원자재를 지역에서 사들인다는 비율도 51%로 1분기보다 7%p 올라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 군과 전북연구원, 대학이 참여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가맹점 부족 해소,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돌봄·문화 연계 생활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왔다. 분기별 설문과 간담회, 현장 점검, 사용현황 분석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수군은 ‘RED-FOOD 직구마켓‘과 ’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을 운영, 하반기에는 문화·복지 콘텐츠를 장터와 결합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5~6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한다.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쓰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유등사회적협동조합, 풍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키워 농산물과 육류를 배송·판매하고 있고, ‘청년창업지원‘으로 면 지역 창업을 유도해 왔다. 8월에는 지역자활센터·농협과 손잡은 ’온정장터‘와 기아에서 지원받은 차량으로 식품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열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협의체와 함께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 고도화를 통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진안군과 무주군은 7월 중순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전체 지급 대상 인구의 59%인 2만 8416명(진안 64%, 무주 54%)이 접수를 마쳤고, 8월 중 실제 거주 확인을 거쳐 7~8월분을 소급 합산해 8월 말 첫 지급이 이뤄진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