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정책 의사 달래기용…2000명까지 늘려야”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비판했다. 정책 패키지에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름...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