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 무기는 ‘강제노동’…무역법 301조 앞세워 통상 압박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인 캐나다, 영국 등은 10%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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