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폐지, 피해자 보호는 강화…민주당 당론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검찰 송치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과 의견 진술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적 의원 161명 가운데 106명이 참석했으며 별도의 이견 없이 의결됐다. 세부 조문을 수정·정리할 권한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

“국가까지 미워하게 하지 말라”…범죄 피해자들이 막아선 보완수사권 폐지

여야 합의 안 되면 국회도 멈춘다…원구성, ‘플랜B’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