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약속…법제화 속도 내나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정부·여당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한 만큼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 강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