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해온 고령층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돼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며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짚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이후 처음 열리는 시민 참여형 공개 토론회다. 서울시는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과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실거주자의 세 부담 확대 등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은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토론 전 과정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보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층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충분한 공급인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