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냈지만 등기는 아직"…북항 재개발 소송에 민간 분양자 '입지불안'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민간 분양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의 지분 정산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자와 민간사업자들은 “땅을 샀지만 내 땅이 아니다”는 불안 속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BPA가 시행자로 먼저 공사를 완공하고, 해수부가 총사업비를 정산해 해당 지분만큼 토지를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간척지 개발사업에서도 활용돼 왔다. 그러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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