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강화해야" 설문응답 2배 급증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이 지난해 7~11월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한 결과다.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조사 결과 영업비밀 침해 또는 유출에 대한 예방 대응을 위해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6.4%로, 지난해 27...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