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폰 넘어 현금 페이백 가능해지나…방통위 “이용자 차별 방지할 것”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며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짜폰’을 넘어선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요금 감면 등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결정했다. 단통법은 22일 폐지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날 방...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