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 경찰 고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560여만원(제한액의 9.9%)을 초과해 지출하고 6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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