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드려요” 학교폭력 정부대책이 코미디
" “법복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법무부) “예술·스포츠 강사 확대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하겠습니다.”(문화부) 14일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학교폭력 대책 긴급 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경북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에 ... []